해외여행 시 항공권에 포함되어 납부했던 출국납부금이 2024년 7월부터 인하되면서 과납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통해 최대 1만원까지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제도 변경 내용
출국납부금은 1997년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명목으로 시행된 제도로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 여객에게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포함되어 징수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기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3천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 구분 | 변경 전(2024.6.30까지) | 변경 후(2024.7.1부터) |
|---|---|---|
| 출국납부금 금액 | 1만원 | 7천원 |
| 면제 대상 | 만 2세 미만 | 만 12세 미만 |
| 환급 금액 | – | 만 12세 이상 3천원, 만 2~12세 미만 1만원 |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자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자는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객입니다. 신청 기간은 출국일 기준 5년 이내로 제한되며 성인의 경우 즉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 발권자
-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 출국자
-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가능
- 만 2세 미만은 기존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 대상 제외
- 휴대폰 본인인증이 가능한 성인 우선 신청
온라인 환급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통해 접속하거나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본인인증과 계좌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 팝업창 이용
- 환급 서비스 사이트 직접 접속
- 휴대폰 본인인증 진행
- 여권 기재명과 동일한 탑승객 성명 입력
- 환급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번호 등록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정보
환급 신청 시에는 여권 정보, 항공권 정보, 본인 명의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탑승객 성명은 반드시 여권에 기재된 영문명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출국 날짜와 출발 공항 정보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환급 금액 및 지급 시기
환급 금액은 출국일 기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만 12세 이상은 3천원, 만 2세 이상 12세 미만은 1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청 접수 후 환급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8월 초부터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빠르면 당일부터 3일 이내 늦어도 30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연령 구분 | 환급 금액 | 신청 가능 시기 |
|---|---|---|
| 만 12세 이상 | 3천원 | 즉시 신청 가능 |
|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 1만원 | 2025년 8월 1일부터 |
| 만 2세 미만 | 환급 대상 아님 | 기존 납부 대상 아님 |
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
환급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합니다. 계좌 정보 오류나 추가 서류 요청 등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후 문자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환급을 미끼로 한 사칭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어 반드시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정확한 여권 영문명 입력 필수
-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등록 가능
- 신청 후 문자 안내 반드시 확인
- 공식 사이트 여부 확인 후 이용
- 인천공항공사와 문체부 로고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위탁 업무
출국납부금 환급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감면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모든 국내 공항 출국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출국납부금 환급과 공항사용료 환급
출국납부금 환급과 별도로 미탑승 항공권이 있는 경우 공항사용료 환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취소하더라도 환급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항공권 환불 시에는 공항세 제외 환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어린이도 바로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이 어려워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만 12세 이상 성인만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 금액은 어린이가 더 많은 1만원입니다.
Q2. 신청 후 언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접수 후 환급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빠르면 당일부터 3일 이내 늦어도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오류나 추가 서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지연될 수 있으니 문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